<br />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. <br /> <br /> 이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에 ‘12·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’을 제출했다. <br /> <br />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. <br /> <br /> <br />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. 대신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 회장,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. <br /> <br /> 김 부대표는 “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·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으며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,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. <br /> <br /> 하지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'김건희 여사 특검법'도 발의했다. <br /> <br />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. 민주당이 1명,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. <br /> <br />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8411?cloc=dailymotion</a>
